국민주 방식의 정유공장을 설립해 기름값을 20%싸게 공급하자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석유회사 설립 구미지역 준비위원회(상임대표 김철호)발족식이 27일 오후 7시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구미지역 준비위원회와 경북문화신문, 중부신문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원회 상임대표, 구미지역 준비위원회 고문인 법등스님과 남유진 시장, 김철호 상임대표를 비롯한 공동대표,자문위원, 시민등 3백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고조된 이날의 분위기는 2007년 ‘LG디스플레이 주식1주갖기 구미 범시민운동’을 통해 20만7천747주, 66억원 상당을 매입한 경험 가진 구미시민들의 저력을 다시한번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전국적으로도 국민석유 회사 설립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기름값 폭리에 맞서 국민들이 직접 정유회사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값에다 정유 4사의 독과점 카르텔(가격담합) 등, ‘봉’으로 취급받는 국민들이 제5의 정유회사를 설립해 독과점 구조를 깨고, 이를 통해 현행 기름값에 비해 20% 정도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국민석유회사> 설립 국민운동에 국민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이다.

▶이태복 상임대표

소비자들이 직접 국민석유회사를 설립하자는 운동은 광역 14개 도시를 거쳐 전주․원주․충주․충북남부3군(옥천․보은․영동군)․충북중부4군(진천․음성․괴산․증평군)․목포․남원․천안․아산․예산․구미 등 중소도시로 지역조직 결성되면서 국민적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태복 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원회 상임대표

이태복 상임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고 , 민주화운동 7년4개월 옥고(2012년 재심 무죄판결)와 40여 년 간의 사회운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석유회사 설립 국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석유회사 설립 준비위원회’ 이태복 상임대표는 구미지역 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값싼 시베리아․캐나다산 저유황유 등 원유시장 다변화로 원유수입가격 인하, 시베리아․캐나다 근거리 수송으로 운송비 인하, 기술공정료 지불 안하는 최신기술로 원가 인하, 수입촉매제 국산화로 원가인하, 정치권․언론 로비자금 안 쓰는 무배당 사회적기업 방식 운영으로 기름값 20%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같은 기름값 원가 공개는 정유 4사에 파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기름값 동반인하를 강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태복 상임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정유 4사의 폭리와 구조적 문제를 손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 ‘알뜰주유소’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가격인하 유도가 유통부문에만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 전국 차량 소유자 1천600만명이 주당 1만원을 출자해 주주로 참여하는 1인1주 국민기업 형태의 정유회사를 설립해 제조원가를 낮춰야 ‘착한 기름’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 정부가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면 2〜3년 내 정유공장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햇다.

▶국민여론

국민들의 반응은 대단하다. 이러한 열기는 지난해 6월 21일 500억원을 목표로 시작한 1주1만원 주식갖기 인터넷 약정(www.n-oil.co.kr)을 통해 6개월 만인 12월 29일, 목표치의 2배인 1천억원을 돌파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정유 4사들이 독과점 카르텔로 연간 5조5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정부도 해마다 26조원의 유류세를 거둬들여 요지부동인 ‘소득대비 세계최고 기름값’에 대한 국민감정의 폭발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석유 회사 설립 절차

▷인터넷 약정운동 목표액 1,000억원→▷각 지역별로 준비위원․추진위원 1,000명 이상, 약정인사 1만명 모집→▷각 지역별로 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 구성→▷국민석유회사 설립 추진위 구성→▷정부에 국민석유회사 설립 내락 촉구→▷설립자본금 5,000억원으로 회사설립 선언, 약정액 납입 시작→▷국민석유회사 창립’ 순이다. 회사설립 발기인대회를 4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발기인대회 직후 회사설립 신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약정이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국민 여론도 ‘되겠나?’에서 ‘해보자!’로 바뀌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저리 정책자금 지원만 이끌어내면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국민석유회사 설립의 공이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단계인 셈이다. 국민석유회사 설립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여부는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석유는 정유공장 설립과 가동에는 2~3년이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완제품을 수입해 국민들에게 리터당 200원 싸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석유 약정 인사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00여개 주유소를 개설한다는 방침이며, 구미지역 준비위원회는 구미 1곳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정유 4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주유소는 850개다.

▶김철호 구미지역 상임대표

▶김철호 상임대표

김철호 구미지역 준비위원회 상임대표(형곡새마을금고이사장/구미YMCA 직전 이사장)는 “구미지역을 비롯한 중소도시는 정유 4사의 광고를 통한 중앙언론 로비에 따른 비보도와 ‘국민석유=수조원 자금조달 불가능’ 같은 국민석유 왜곡 등 정보 부족으로 아직 ‘되겠나?’가 대세이지만, 4월 이후 회사설립과 일반 공모, 하반기 리터당 200원 싼 구미지역 국민주유소 유치 단계를 거치면서 ‘해보자!’로 바뀔 것”이라고 밝히고 “ 100원만 싸도 줄을 서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구미에 국민주유소 하나만 들여오면 국민석유 홍보도 자동으로 될 것이므로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LG디스플레이 주식1주갖기 범시민운동’(20만7천747주, 66억원 상당 매입, 2007년) 경험을 가진 구미시민들의 저력을 기대한다.”면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조근래 경북준비위 공동대표

▶조근래 경북준비위 공동대표

이태복 전 장관과 23년 전부터 갖게 된 인연으로 국민석유회사 설립 경북준비위원회 공동대표와 구미지역 준비위원회 결성 조직책 역할을 맡은 조근래 공동대표(구미경실련 사무국장)는 “한겨레신문이 국민주 성공사례이지만 ‘진보 독자층 제한’이라는 불가피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 그러나 국민들 손으로 부당한 기름값을 낮추자는 국민석유는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호불호가 없는, 대중성이 아주 강한 국민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조대표는 또 “하반기를 지나면서 구미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명망가보다 지역사회 50대 실무급 중견 리더들을 주축으로 자부심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공동대표단 회의체로 구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 전국 단위의 국민운동을 구미공동대표로서 성공적으로 치러냈을 때의 자부심과 경험이,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승화되는 날이 올 것”면서 “‘LG디스플레이 주식1주갖기 범시민운동’ 제안자의 직감으로 볼 때 구미지역 준비위원회가 전국 모범사례를 만들 것 같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구미지역 준비위원회

국민석유 구미지역 준비위원회는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2∼3년 걸릴 전망인 정유공장 설립 때까지 전국적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정도에 맞춰 무리 없는 활동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회사설립과 일반 공모, 하반기 국민주유소 구미유치에 맞춰 지역의 사회단체․노동조합․공공기관․기업들과 ‘국민석유회사 주식 1인1주갖기’ 행사를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구미준비위 고문인 법등 스님과 상임․공동대표 10명 외 3명 등 14명이 2천9백만원을 약정했으며, 임원 지인들의 약정을 더하면 4천만원 정도가 별도의 행사 없이 모아졌다.

조근래 공동대표는 ‘국민석유가족 구미1호’를 희망하면서 4인 가족 300만원을 약정했다고 밝히고, “자식들에겐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주주총회 참석’ 약속을 받고 사주기로 했다.”면서 가족단위 주식매입을 권유했다.

회사설립 발기인으로 등록하는 ‘국민석유회사 설립 전국추진위원’은 정관상 ①주식 100주(100만원) 이상 약정 ②약정(1주=1만원 이상) 참여자 50인 이상 조직 ③창립분담금(공모 시 2배의 주식으로 되돌려 줌) 1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누구나 전국추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구미 공동대표들도 200만원 이상 부담했으며, 전액 주식으로 되돌려 받는다

전국 준비위원회는 특히 지난해 9월, 정유 4사의 중앙언론 보도통제에 대한 대책으로 (사)한국지역신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구미준비위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구미지역 회원사인 중부신문, 경북문화신문과 모든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두 언론사 사장이 구미준비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큰 힘이 실리게 됐다.

또 김철호 상임대표 역시 조근래 공동대표처럼 이태복 전 장관과 각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준비위보다 자발성과 책임성, 안정성에 있어서 보다 내실 있게 꾸려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국민석유 설립운동의 의의 및 정세>

▶ 왜 <국민석유> 설립운동이 시작됐나?

- 5대 거품빼기운동의 한계 절감

￭ <국민석유회사> 설립운동은 2007년부터 추진한 <5대거품빼기운동>의 연장선이다.

￭ 총체적 위기인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격인 기름값, 핸드폰,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등 5대 품목의 <독과점 폭리>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 20조의 가계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전국 서명운동, 1인시위, 감사원 정보공개 요구 등으로 2조원의 가계비 절감효과를 보았지만, 석유협회나 여신업협회 등의 압력으로 언론보도가 차단되고, 국회 5개 상임위에 청원입법안을 제출했으나 18대 국회 회기 내에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되고 말았다.

￭ 소극적인 소비자운동의 한계를 절감, 소비자가 직접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방안을 모색, 전국 14곳에서의 간담회를 통해 5대 품목 중 가장 심각한 기름값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문을 맡은 법등 스님

▶ 왜 소비자가 직접 나서야 하나?

- 국민들의 불만이 큰데도 제도개선이 안되는 까닭 

￭ 석유4사의 <장악력>이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물론이고 일부 교수 등 지식인 사회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 밀착해 석유4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한다.

￭ 소비자들이 직접 조직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꼼짝 못했던 까닭은 아무리 비싸도 기름을 안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기름공급자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소비자주권 되찾는 경제운동이다!

￭ 국민석유설립운동이 <제5정유회사>로 성공한다면, 한국경제 고질병인 <대기업중심주의>를 고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주요 시범사업이 될 것이며, 새로운 소비자운동 모델이 될 것이다.

▶ <국민석유>가 진짜 경제민주화다

- 석유4사는 경제불균형의 주역 

￭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독점을 제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유류비는 전월세비 다음으로 가계지출비중이 높다.

￭ 석유4사가 시장을 완전독점(SK 285만, GS-칼텍스 82만, S-oil 58만, 현대오일 39만)하고 유통에서도 89% 장악하고 있다. 독점폭리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의약, 용제사업 등 사업을 확대, 대기업 집단을 구축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대상이다.

￭ 석유4사의 1년 매출은 직접 매출(167조원)과 해외사업 등을 합해 200조원이며 국민총생산(GDP) 1237조원의 16.2%에 해당한다. 또 원유수입액은 전체 수입액(592조6천억원)의 19%(113조원)가 넘고, 수출도 1위(31조원)품목이다.

￭ 2% 저이윤율을 주장하지만, 2011년 자산증가는 SK 2조7천억, S-oil 3조2천억, 현대오일 7천억이다.

￭ GS-칼텍스의 50% 지분을 가진 세브론, S-oil 70% 지분을 가진 아람코 등은 매년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간다. 

󰁋 국민석유가 가시화되면서 시베리아 저유황 수입과 중국 촉매제가 제기되자 

￭ 초기에는 국민주방식의 국민석유설립운동을 ‘사기’로 몰다가 설득력이 없자 부지와 천문학적인 건설자금문제로 약정돌풍에 재를 뿌리며 여론결집 방해

￭ 초기에는 언론보도 통제를, 9월부터는 정치권 집중 마크

￭ 중동산 원유에 매겨졌던 아시안프레미엄 가격제가 9월 슬그머니 사라짐

￭ 시베리아산이 많이 거론되자 가격 상승하고, 무관세 변동가능성도 있음

￭ GS : 중국촉매제 수준 문제삼아 세브론제 100%수입하더니 중국산 수입논의

￭ SK : 중국 건설수준 낮다며 외면하더니, 합작공장 추진, 촉매제도 수입예정

￭ 현대오일 : 7월부터 전사적 경영비상대책 실시

￭ 석유공사

- 탐사사업 실패 손실 수천억 – 참여정부 15건 중 12건 실패 2640억 손실

이명박정부 26건 중 1건만 성공

- 알뜰주유소로 4억원 이익 취득 논란 – 반면 1호점 영업중지

- 휘발유제품, 중국 페르토차이나 통해 10만배럴 수입, 알뜰주유소에 공급, 품질 적합성 및 환경기준 적합성 의문

- 일본산 경유 수입 급증 두달 연속 10만배럴, 수입업체에 세제혜택 논란

▶박순갑 자문위원(경북문화신문 대표)

▶ <국민석유>가 석유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 20% 싼 기름의 공급 효과 

￭ 가계지출 부담을 20조 이상 경감시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킨다.

￭ 기존 정유4사의 원가절감 노력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게 되며

￭ 국산촉매를 개발하여 200억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이 50개 이상 생겨 석유화학 중소기업의 진출로 10조의 시장이 형성된다.

￭ 착한일자리 5,500여명 확보 - 촉매분야 2,500명, 석유화학분야 3,000명

￭ 착한일자리 고용효과는 생활안정과 소득증가로 이어져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 20% 싼 기름공급은 가능한가?

- 원가절감방안은 여러가지이다 

￭ 국제원유시장에는 10%싼 원유제품도 많고 현물물량은 20%싼 원유도 거래

￭ 석유4사의 대지분을 가진 쎄브론, 아람코 등이 생산하는 원유가 아니라 시베리아, 캐나다의 저유황 원유를 수입한다. 그간 중동산에는 아시아 프리미엄으로 연 20억달러 추가돈을 지불했는데, 최근 공론화되자 슬그머니 폐지됐다.

￭ 현재 배럴당 4달러인 운송비를 1달러 이하로 줄이는 근거리 수송로를 확보하고, 바이오 에탄올 등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10% 수준까지 확대한다.

￭ 기술공정료로 매출의 1~2%로 연4조 지불하고 있는데, 국민석유는 최신기술로 제조원가를 대폭 낮출 것이다.

￭ 수조원 촉매시장을 원유메이저 계열사의 수입촉매제가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6년 전 독자개발제품을 사용하듯이, 국내중소기업 개발로 대체한다.

￭ 독과점 유지비인 담합비, 정치권, 언론로비자금이 없고, 매년 수천억의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연구개발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용 절감 

▶ 천문학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가?

- 국민들 참여에 달렸다…소액약정자 추가약정 기대  

￭ 정유시설이나 석유화학산업은 장치산업이고, 시설규모도 매우 크다. 하지만 수 조원 건설비에는 메이저 특허사용 등 거품이 많다. 반면 국민석유는 비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 최근 정제와 석유화학산업에는 독점특허가 대부분 범용기술이 됐고, 이를 이용한 간편한 정제기술 등이 보급되고 있다. 대폭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 국민들의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 1천6백만 차량소비자들이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주(1만원)만 참여해도 1천6백억, 10주면 1조6천억이 된다.

￭ 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높고, 정치적 판단이 날카롭다. 인터넷이 발달됐고, SNS 등 여론형성이 훨씬 쉬워졌다.

￭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양식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 여론을 환기시킨다면 국민참여확대가 가능하다. 출범 3달만에 500억원 약정액을 돌파했으며, 약정자 대부분이 1~10주이다. 실제 청약단계에서 추가약정으로 1조원도 가능하다.

▶박정구 구미지역 공동대표

 ▶ <국민석유>는 보통의 주식회사인가?

-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는 국민주 방식의 사회적 기업 

￭ 국민주 방식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이므로 조합이나 공기업은 아니다.

￭ <1인1주 갖기>운동이니만큼, 대주주나 주주들만의 이익 옹호회사가 아니다.

￭ 국민석유회사는 기름소비자와 국민 <공공의 이익>을 옹호해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다.

￭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되, 기술비밀을 제외한 기업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설립과정에 참여한 주주, 준비위원, 종업원, 공익 대변하는 각계 인사들로 경영위원회를 구성, 회사설립이념에 합당하게 이끌어 나간다.

￭ 외국에는 국민주 방식의 모금에 의해 프로축구단, 오케스트라 등 사례가 많다. 국민석유회사 세계사례는 이태리인데, 안타깝게도 주도자가 암살당했다.

▶ 10만 배럴로 타산성이 있을까?

- 공장가동 이전에 약정인사 많은 곳 중심으로 주유소 배치 

￭ 국내주유소 90%가 석유4사의 직영점, 대리점이고, 850개 정도가 독립주유소이며, 최근 농협주유소 등이 알뜰주유소브랜드에 묶여져 있다.

￭ 신규진입이 문제이지만 공장 가동 이전에 <국민석유>의 상표를 붙인 40~50개의 주유소체계를 기존 주유소와 신설 주유소와 협의해 배치해갈 것이다. 현재 협의중인 주유소들이 있다.

￭ 10만 배럴은 전체 시장의 3.5% 정도다. 따라서 약정인사 많은 곳을 중심으로 주유소를 우선 배치하고, 생산량을 늘려 곧 30만 배럴로 확대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한다

- 기술공동개발하고, 어음제와 연대보증제 폐지한다 

￭ 촉매제 등의 개발과 석유화학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기술력을 한층 제고시켜가야 한다.

￭ 국민석유는 중소기업, 정부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상호협력하여 기술격차를 1차적으로 해소시켜 선진국 수준의 석유화학 산업의 강국으로 나아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 이를 위해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지원을 할 것이며, 어음제와 연대보증제 폐지와 같은 중소기업을 옥죄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상호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공생협력해 나간다.

  ▶ 최근 진행상항 

￭ 14개 광역시도지역의 지역준비위 결성을 완료하고, 12월6일부터 천안을 시작으로 50만 안팎의 중소도시 지역준비위를 출범시키고 있다. 충주(12월21일), 아산(12월27일)을 비롯해 안양, 수원 등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과 국민석유가 밀접해지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각계 사회인사분들과의 결합을 위해 우선 정치권은 11월6일 1차로 51명을 발표하고, 11월30일 2차로 김문수 경기도지사, 전남 박준영 도지사 등 27명 참여를 발표하고, 곧 3차 명단을 발표한다.

￭ 종교계 100분의 참가선언을 12월10일 한데 이어, 기독교계 언론기자 간담회를 12월13일 가진 데 이어, 불교계 언론기자 간담회를 12월26일 가져 <국민석유 설립운동> 1인1주갖기를 설명한다.

￭ 이태복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가 직접 <약정인사 초청 간담회>를 열어 약정하신 일반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난 14일 부천지역, 15일 수원지역, 19일 안양.의왕,과천,군포지역, 20일 광명,시흥지역, 22일 평택,안성,오산지역으로 이어진다.

￭ 문화예술계의 참여인사들을 곧 발표해 대중적으로 확산시킨다.

￭ 12월29일 1인1주갖기운동 인터넷약정이 1000억을 돌파하였다.

<국민석유회사 설립 구미지역 준비위원회 임원> 

∎고문

• 법등 스님(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전 중앙경실련 공동대표․전 구미경실 련 대표/현 도리사 회주스님)

• 남유진 구미시장

∎자문위원

• 김인종(전 구미시 국장)

• 박순갑(경북문화신문 사장)

• 연규섭(중부신문 사장)

∎상임대표 

• 김철호(형곡새마을금고 이사장/구미YMCA 직전 이사장)

∎공동대표 

• 김종배(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박정구(경북자연사랑연합회장/전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황경희((주)미래인더스 대표이사/구미시여성기업인회 직전 회장)

• 이덕신(형곡온천/구미경실련 재정위원장)

• 조근래(구미경실련 사무국장/국민석유회사 설립 경북준비위원회 공동대표)

• 박응도(중앙스포츠센터/1388청소년지원단장)

• 구자근(경북도의원)

►간사 : 이정건(미래에셋/전 주간노동자신문 구미주재기자)